트럼프, 한국에 26% 관세 폭탄…수출·경제 초비상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6%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10~20% 수준으로 추정한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공세적 조치에 우리 경제와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은 9일부터 ‘플러스 알파’의 관세가 더 붙는다. 중국은 이미 부과된 20%를 더해 가장 높은 54%의 관세를 물게 됐다.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7%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 순이다. 영국 등 나머지 국가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으로, 한국 수출과 경제 전반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앞서 20% 관세 부과를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이 448(65조원)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론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일각에선 연간 수출 감소액이 800억달러(117조원)에 이르리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유럽연합(2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을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수출에 나서고 있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율도 상당히 높아 생산기지를 대거 이동해야 할 상황이다.
수출 감소 여파가 국내 고용과 소비 둔화로 이어지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전망이 구체화한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9%로 낮췄고 씨티도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포인트 내린 1.0%로 제시했다.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며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더 줄여나갈 여지는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복하지 않는 한 이번 발표가 상한”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가 우려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곧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다음 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미 협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현 상황은 좋지 않다”며 “그러나 협상은 이제 시작인 만큼 자동차 환경기준 등 비관세 장벽과 대미 투자계획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