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율에 ‘화들짝’…정부, 내주부터 자동차 등 지원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율 26% 부과 조치가 발표되자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박히 움직였다. 당장 다음주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관세 피해가 현실화할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를 열고 “오늘부터 (미국)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9일 전까지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아울러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7시에도 긴급 경제안보전략 TF를 주재했다. 이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기 직전, 돌아온 직후 TF 회의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 태세를 취한 셈이다.
오전 회의에선 특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경제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안보전략TF 회의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회의를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준비해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기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과 국채, 자금 등 각 시장별 점검을 위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