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체율 다시 상승…당국 “정상사업장엔 자금공급, 부실은 정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관련 수도권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는 반면, 중소 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PF 연체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연장과 자본건전성 강화 등 병행 대응에 나선다.

◇1분기 PF 연체율 4.49%…토지담보대출은 28%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연장 방안,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올해 1분기 금융권의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보다 5조9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 등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기준 금융권 PF대출 규모는 120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4.49%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연체액은 늘면서 연체율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대출 잔액 급감과 연체액 증가가 맞물려 28.05%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도입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익스포저(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 포함) 총액을 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190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신규 취급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전체 PF 익스포저 중 유의(C등급)·부실우려(D등급) 여신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1.5% 수준이다. 연체 증가로 지난해 말보다 2조7000억원 늘었으나, 1·2차 평가 기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총 23조9000억원) 가운데 38.1%인 9조1000억원이 이미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신규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정리·재구조화됐다. 또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4차 정상화 펀드를 통해 상반기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을 매각했다.

다만 연체의 증가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PF 대손충당금 규모도 5000억원 늘어난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최소 규제비율을 밑도는 금융회사는 없었다는 점이 정부 설명이다.

◇규제 완화 연장하고 자본요건 강화…유동성 공급도 병행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10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 사업장 매각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완화’는 예정대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은 올해 하반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PF 구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된다.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사업성 평가에도 이를 반영해 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 등 업권별로 현재 100~150%로 적용 중인 위험가중치를 100%~130%~150%로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호금융·여전업권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신설하고, 거액신용공여 규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규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공급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5조4000억원 규모의 PF 유동성 지원에는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1조원, LH),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특별보증(2조원, HUG), 지방 미분양 물량 환매 프로그램(2조4000억원, HUG)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新) 사업성 평가 도입 이후 1년간 부실 PF 정리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 주택과 비주택 등 사업장별 온도차,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에 대비해 상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권의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