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등 운영방안 논의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정책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등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운영위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선거 기간 정부부처 산하 300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각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와 일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에서 1년씩 연장하는 형태여서 최근 10년 새 정권교체 때마다 논란이 뒤따른 바 있다.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거나, 반대로 정권 막판에 기관장을 임명하는 알박기식 인사가 계속 문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까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 기관장이 사퇴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이 과정에서 이뤄진 사퇴 압력에 대한 관련자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그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

국정기획위는 앞선 공약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 방안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정책국에서 주도하고 있고,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전담반(TF)이 기재부 기능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두 사안이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아직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행정분과를 중심으로 각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면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지속된 정부와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며 “이와 별개로 이미 기재부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만큼 두 방안을 결합해서 종합하는 과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