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정부가 규제 1건을 풀면 기업은 평균 14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19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경영계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신속한 법령 정비,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일궈 나가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할 길을 열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실험실'로도 불린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매주 2건꼴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간 셈이다.
규제특례 승인기업들은 69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은 98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유치 규모도 2500억 원에 달했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은 평균 14명, 매출 평균 1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5건, 경기 146건, 인천 21건으로 수도권 비중이 74%를 차지했다. 이어 △충북 20건 △대구 17건 △충남 14건 △경북 14건 △부산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92건)였다. 이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순이다.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국토부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는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주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가 몰린 6대 신산업 키워드로 'G.R.O.W.T.H.'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G), 로봇‧인공지능(R), 정보통신(O), 헬스케어(W), 공유경제(T), 반려동물(H)이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제언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전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더 큰 샌드박스를 통해 개별 기업 중심 혁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편중현상도 극복하자"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는 518건인데 117건만이 법령이 정비됐다"며 "실험을 마친 샌드박스는 법령정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적극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인센티브 등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