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전망이 지배적이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오를 것이란 기대와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로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여권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심의·의결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지난달 26일 정부안 제출, 이달 4일 여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처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30조 5000억원인 추경 규모는 31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은 2조 4000억원, 감액은 1조 1000억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에 2조 1000억원 증가한 17조 3000억원,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5% 인상 및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민생안정에 3000억원 추가한 5조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방위사업예산 등은 줄였다.
최대 관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엔 1인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84곳 주민에 5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 보조율도 90%까지 올렸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 1인당 15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엔 4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 지역별 추가지급액도 이때 얹어진다. 9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원씩 2차로 지급한다.
이와함께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은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순으로 지급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최대 30만원 돌려주는 환급서비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
◇ 경제성장률 1%대로 오를 듯…나랏빚은 부담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85% 이상을 집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겠단 태세다. 국민의 소비여력 보강으로 내수진작, 경기 반등의 불씨가 살아나는 경기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경에 힘입어 올해 0%대의 암울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에 따른 성장률 증가 폭을 0.14~0.32%포인트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의 6월 전망치가 0.8%임을 고려하면 1%대는 넘어서게 된단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추경의 효과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소비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쳐 경기회복까지 이어지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불어나는 나랏빚도 부담이다. 정부는 세수결손 우려 속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21조 1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해,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130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 수준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에서는 개인·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보다 정부의 소비·투자지출이 경기부양 효과가 3배가량 크다고 본다”며 “효과가 3배 더 큰 정책수단을 놔두고 소비쿠폰이란 가성비 낮은 정책을 써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