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환경 분야 7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량 운영형 1호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5891억 원을 들여 차로를 확장하며, 개량 운영형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정체 구간 개량·증설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확장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인천항·평택항·당진항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 처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는 5949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신설(1962억 원),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5455억 원), 용인 에코타운 조성(2436억 원), 여수 하수관로 정비(1199억 원), 삼척 하수관로 정비(1765억 원)도 민투심을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주무부처가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 핵심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새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1호 개량 운영형 사업에 이어 제2호와 제3호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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