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손팻말을 책상에 게시하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는 8일 '870원'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이르면 8일 밤 또는 9일 새벽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공익위원이 거듭 '불개입' 입장을 밝히며 표결이 아닌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다음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7차 수정안을 토대로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020원(올해보다 9.9% 인상), 경영계는 1만 150원(1.2% 인상)을 제시하면서 격차는 1470원→870원까지 좁혀졌다.
양측은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조율을 시도했지만, '세 자릿수' 차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차 수정안 제출이 예고된 가운데,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모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의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전히 팽팽한 노사…"저율 인상 안 돼" vs "소상공인 폐업 기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은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물가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생활 수준을 낮추기도 하지만 사업주 원재료비를 인상시켜 매출과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취약 사업주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고물가 부담을 오로지 취약사업주에게 전가해 고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이분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 모두는 이날이 마지막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저율의 인상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라면서 "노동자위원의 6차 수정안인 1만 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고 지난해는 1.7%에 그쳤다. 게다가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더더욱 오르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일해도 '적자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빚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이날도 노사공 합의를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노사 모두로부터 요청을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이날도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단 일곱 차례 뿐이다. 가장 최근 합의가 이뤄진 해는 200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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