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계대출 66% DSR 미적용…규제 허점된 전세대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정부의 6·27 대책과 이달부터 적용한 3단계 스트레스DSR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예외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DSR을 적용한 비중은 33.8%에 그쳤다. 반면 DSR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은 66.2%로 신규 대출 3건 중 2건은 사실상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DSR 미적용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최근 들어 다시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105조원에서 지난해 171조원으로 5년 새 63% 급증했다. 올해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세대출이 정부 보증 덕분에 사실상 신용심사 없이 공급되면서 고액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돼 전셋값과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과 스트레스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뒤 전세대출 규제 시점과 강도를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자부터 규제를 적용한 뒤 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전세대출은 정부 보증 덕에 은행이 손실 부담 없이 과잉으로 공급했다”며 “이 자금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돼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보증이 80%로 낮아진 만큼 남은 20%와 이자는 반드시 DSR에 포함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선 사실상 부채이므로 집주인에 대한 DSR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DSR 규제 강화에 있어 전세대출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갭투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집주인에 대한 DSR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