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차주 113만여 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가 본격 추진된다. 8월 채무조정 기구 설립 후 10월 매입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1일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8월 채무 조정 기구 설립 후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인 이지연 변호사는 "제도권 경제에서 밀려난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자를 내버려두는 것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만큼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연체자 상담업무 등을 총괄하는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며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분석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박 빚·유흥업 관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이날 국민 공모를 통한 채무조정 정책 작명도 제안했다. 14일부터 3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배드뱅크' 재원 부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매입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4000억 원을 추가로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4000억 원을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부담하기로 했는데 부담 비율 등은 미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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