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선 앞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임명할 때도, 김 의원을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할 때도 공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를 누른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1차관 인사가 윤곽이 잡힌 만큼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공약대로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이상경 1차관 선임으로 국토부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신도시를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고밀화하는 등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 등을 고려하면 기존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정부 체제에선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겠지만 이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임대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을 높여 속도를 냄과 동시에 공공성 또한 강화해야 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만큼 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10일 제1차 국정형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주택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되면서 다수 수요자들이 바라는 주택과의 갭차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 같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높일 수 있는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짓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과 서울 등 수도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며 “택지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하면서 상당 부분을 임대 주택 공급에 치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 주택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10일 청연 특화 임대주택 ‘안암생활’을 방문했다. 안암생활은 청년 특화 임대주택으로 방치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27만~35만원 수준에 공급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실 우려가 있는 곳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청년층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 전북 출신 ‘5극3특’ 국토 균형 발전에 속도
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과 같은 전북 라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호남의 대표 친명계(친이재명)로 2012년 19대 총선 전북 전주갑에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1,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3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 중 한 명으로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한 인사로 꼽힌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및 경북 통합,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광주 및 전남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22대 국회에선 1호 법안으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강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정북 전주시 풍림아이원(전용면적 130㎡)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신고가액은 4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