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막혔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라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를 절감할 기회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1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다. 이번 대출 규제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하는 주담대는 대환 시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같은 은행에선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번 규제에 따라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돼 기존에 40년 만기 차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갈아타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길이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임에도 이자 절감 혜택을 볼 기회가 줄었다는 점이다. 특히 ‘영끌’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0년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당시 2%대의 금리였지만 최근엔 4~5%대로 올라 갈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환 경쟁을 펼칠 유인이 사라졌다. 굳이 다른 은행에서 고객을 뺏어와 대출 총량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윤석열 정부 때 도입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금리 경쟁을 촉진해 이자를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지만 이재명 정부 초기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아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실상 실종됐다는 반응이다. 이자 절감은커녕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졌고 특히 주담대 급증 우려 속에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5000억원 늘어 8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이자 부담 경감으로 소비 여력을 늘릴 가능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자 부담이 줄면 그만큼 소비로 연결돼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데 이런 흐름을 차단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