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이 아닌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선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은행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부동산 대출 쏠림 문제 해결안'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은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자산 성장과 이익 달성이 어려워진다"며 "다들 (기업 대출 확대)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는 요청이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은행들에 '기업 대출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난색을 보인다. 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게 적용돼,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 핵심 논의 주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은 "각 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내부통제 방안을 공유했고, 사외이사들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국내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준법 제보' 제도보다 더 강력한 '휘슬 블로잉(Whistle Blowing)' 제도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은 "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며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준법 제도 활성화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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