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 (사진=위성곤의원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AI 기술혁명과 기후위기 대응이란 도전에 앞서 경제 현장 목소리를 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위성곤·윤준병 기획위원(이상 민주당 의원)를 비롯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6개 단체 관계자가 함께 했다.
각 단체는 이 자리에서 AI 초기 수요 창출과 AI 활용 제조 업그레이드 방안과 규제혁신 및 사업재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국정기획위는 전했다. 그밖에도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전력산업 전반의 혁신과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수출 품목 및 수출지역 다변화, 지역 중소기업 인재 확보,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전략적 통상협상 대응 및 글로벌 산업협력,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책 등도 거론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나 기업 경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도 규제 합리화 전담반(TF)을 운영하며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현 기업별 규제 특례를 지역별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반영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도입 등 경영계 전반이 우려하는 입법과 정책 도입도 추진 중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위 위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의 힘을 모아 ‘진짜 성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를 사수하며 AI를 활용한 주력산업 혁신 등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구축 전략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현장과의 소통·협력으로 ‘모두의 성장’을 구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신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억강부약’(강자는 절제하고 약자는 보듬는다는 뜻)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