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 의혹'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내부와 재계에서는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에 안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유례없이 높아지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법리스크의 해소 자체가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용, 5년 만에 재판 마무리…"경영에 온전하게 집중"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장장 5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경영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당시 107회 열린 공판에 96회 출석했고, 2심에서 진행된 6번 재판에는 모두 출석했다. 해외 출장이 필수적인 글로벌 경영은 물론 통상적인 국내 경영 활동조차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다른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으니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임직원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해외에서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국과 일본 출장을 소화했고, 이달 9~13일에는 미국으로 날아가 '억만장자의 여름 캠프'로 불리는 '앨런&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글로벌 경영 활동을 펼쳤다.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씻어냄에 따라 더 적극적인 행보가 전망된다.

재계 "韓 경제 전반에 긍정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계기"

재계도 이 회장의 무죄 확정을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