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7일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 5700억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포함해 유류세·증권거래세 등 감세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국세 수입은 2022년 396조원에서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약 100조원에서 60조원대로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의 활력이 되게끔 타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가 대혁신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수”라며 “비과세·감면 항목 전반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