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성실 상환자들은 괴리감이 생깁니다. 현재 4~5% 수준의 이자를 2%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집단토론을 해보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 입장에서 발굴"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데 나섰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정부·유관기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출 일시 상환 부담에 '폐업'도 못 해"…금융위 "개인대출 전환 노력 중"
서울 마포구 용광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폐업하게 되면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해서 정리하지 못했다"며 "그런 게 영업이익에 큰 문제를 낳고 부채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권대영 처장은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대출 지위가 없어져 대출을 갚아야 하게 돼서 폐업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래서 이번에 폐업하는 분들의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에서도 대출 금리 3% 이하 초장기 30년짜리 같은 대출을 마련했고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계상혁 씨는 담뱃값 4500원 중 마진은 400원뿐이지만 4500원 전체에 대해 편의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이 4500원 오른 후 월 카드수수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정완규 협회장은 최근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할 때마다 담배만 빼서 카운트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와 국세청과 깊게 논의하고 업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빚 열심히 갚는' 소상공인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 등 지원
한편 이날 송치영 회장은 간담회에서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 자금 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처장은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리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해당하는 이들을 모아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 검토하라"며 소상공인들과 집단 토론을 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중기부 역시 성실 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성실 상환자의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기부도 2차 추경으로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도 0.4%포인트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 단장은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와의 연계 교육을 받는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재창업 희망 시 최대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