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제·통상 투톱 구축…'2+2 고위급 통상협의' 재개 움직임(종합)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4:1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후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정부 통상라인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한미 통상협상을 위한 '2+2(재무·통상 수장) 고위급 협의체'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새 정부 들어 홀로 분투해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부담도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고려해 구 후보자는 이르면 다음 주 취임 직후인 22일 방미 일정을 계획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김 후보자나 여 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인데, 아직 결정은 못 한 상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오는 22일 또는 23일쯤 방미길에 오르는 일정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다음 주 곧바로 출국해 취임 후 첫 공식 외교 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출국이 유력하다"면서 "현재 미국 측과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이 성사되면 구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멈춰 섰던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열린 1차 '2+2 고위급 협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 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최 부총리 사임과 관세 협상 등에 밀려 양국 간 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통상당국에서는 김정관 장관 후보자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중 누가 동행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동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전 '2+2 고위급 협의체' 형식의 회담이 재성사된다고 하면, 협상 카운터파트인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격을 맞출 수 있는 김 후보자의 동행 가능성이 자연스럽다.

다만 여 본부장의 동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 정부 들어 최일선에서 관세 협상을 이끌어온 만큼, 협상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이 예고한 관세 협상 최종 종료 시한(8월 1일)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 추진할 방미 협상은 랜딩존(착륙지점, 협상합의점)을 찾기 위한 마지막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통상당국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최종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목록을 정리 중이다.

기존 유력하게 검토해 온 미국산 LNG 수입 확대나 조선업 협력, 제조업 협력, 또 이와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더해 최근에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 철폐나 쌀(米) 수입 쿼터물량 확대, 사과 수입 개방,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 카드까지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담판에 나서야 하는 만큼, 양국 카운터파트 간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협상 진척 상황이라든가, 이해도 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면서도 "새 정부 첫 산업부 장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나, 카운터파트의 격을 고려했을 땐 신임 장관이 나서는 것도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비칠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은 오는 8월 1일을 시한으로 종료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예고한 상호관세는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관세 15%를 더한 '25%'다.

관세 협상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이런 관세 요율을 줄이고,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품목에 대해 전 세계 공통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서 우호적인 대우를 이끌기 위해 진행 중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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