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첫 주 '요일제' 운영
정부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을 접수한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이 각각 추가돼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광역시·특별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통법 22일 폐지…11년 만에 '불법보조금' 딱지 뗀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소비자 일부는 이른바 '성지'에서 '페이백' 등을 받았고 반대로 일부는 덤터기를 썼다. 하지만 불완전한 제도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화는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폐지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폐지 등이다. 이에 통신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자율 지급하고 유통점은 제한 없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져 기존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 설명 금지 △특정 요금제·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등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유지된다.


김건희 특검팀, 21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46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23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3일 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며 법안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안 수용할까…21일 의총 분수령
국민의힘은 2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주요 혁신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최고위원회 폐지 및 당 대표 권한 강화(권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포함) △당원소환제 강화 등 지난 9일 출범해 혁신위가 제안한 3가지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지만 당내 주류 중심의 반발에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수용 여부를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에 넘기자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21일부터 오산 옹벽 붕괴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폭우의 영향으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 22일 시작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 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유족들은 오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후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은 지난 3월 27일로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A 씨가 선고 이틀 전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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