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조금 폐지 기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복합 위기에 우리 정부는 배터리 기업 등 첨단 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IRA뿐 아니라,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에 대한 ‘핀셋 지원책’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미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당장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불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를 생산할 때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리튬, 전구체 등 중국 및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에 대한 국산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재 기업 등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직접 환급제’ ‘생산 세액공제’ 등의 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또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핀셋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법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국내 배터리 업체를 지원하는 배터리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박사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의 경우 각각 지원 근거법이 있는데, 배터리는 아직 원료 조달부터 재활용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법이 없다”며 “관련법을 제정하고 긴 안목으로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박사는 또 “보조금,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이라며 “중국은 차세대 배터리 등에 대한 R&D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미국 현지에서 투자를 많이 한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현지에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양도해 받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한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로 회수될 수 있다”며 “국내 모기업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내 세액공제 이월액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상계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에 최종모회사를 둔 기업에 대해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에 최종모회사를 둔 우리 기업들은 형평성 관점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우리 정부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