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년 전 사건까지 낱낱이 들춰내며 평범한 직장인부터 임원, 총수 등 전방위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부정 이득도 수천억 원에서 1억 원 미만까지 적발 규모가 다양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SBS 직원, 기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합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뒤, 발표 직후 매도해 억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고발된 A씨는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주식 거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20억 원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그는 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최근 직위 해제됐다.

금융당국은 A씨 건과 함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검찰 고발했다. 방 의장은 2020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가 지연된다고 속여 이들의 지분을 전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에 넘긴 뒤, 상장 후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총수·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의 불공정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SBS 직원 B씨가 자사와 넷플릭스의 파트너십 소식을 미리 알고 선행 매매를 벌여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 15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언론인 20여 명이 취재 중 입수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에 호재가 되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드러난 사건 상당수는 수년 전 발생한 건이다. 불공정 거래는 거래 주체 특정부터 정황을 입증할 직접 증거까지 입증해야 할 요소가 많아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소 심리에서 약 2개월, 금감원과 금융위 단계에서 평균 9.4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수면 아래서 이뤄지는 심리·조사도 상당하다. 사건 발생 직후 적발되지 않더라도 제보·인지 등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이뤄진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중대 사건은 피조사자도 모르게 조사 말미까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조사 속도는 빨라지고, 처벌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을 한데 모은 '합동 대응단'이 출범하며, 기존 2년 가까이 걸리던 조사 기간을 6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1월 시행된 과징금제도,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임원 선임·상품 거래 제한 명령 등 강화된 제재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재 수위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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