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식 공동재보험’ 출시 임박…보험계 “자본규제 강화로 수요↑”

경제

이데일리,

2025년 8월 10일, 오후 01: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까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본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는 원보험사들의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공동재보험은 기존 자산이전형과 달리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자산은 원보험사에 남긴 채 재보험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장 보험사나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보험사들에게 자본 부담 완화의 실효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히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 중 관련 계약이 다수 체결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K-ICS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등 일부 생명보험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업계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험업계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K-ICS 체계 아래 자본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자산과 부채 간의 잔존만기(듀레이션)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관리(ALM)가 감독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을 제외한 후 별도 측정하는 기본자본 K-ICS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들이 자본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공동재보험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 원보험사들은 K-ICS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ICS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 ‘장수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분자인 가용자본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이 장기 국고채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요구자본은 늘어나고, 가용자본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동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국적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경쟁력도 주목받고 있다. 먼저 저렴한 재보험료가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국내 보험사들은 다양한 특약을 포함한 복잡한 상품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해외 재보험사들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원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환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코리안리는 화재·재산종합·선박보험 등 금리 민감도가 낮은 1년 단위의 단기 보험계약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 덕분에 올해 1분기 기준 K-ICS 비율이 195.7%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원보험사들과의 공동재보험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해외 재보험사들은 장기 보험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상황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리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며 “이를 관리할 수단으로 공동재보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원보험사들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논의와 함께 관련 계약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장기선도금리(LTFR)를 매년 0.25%포인트씩 인하할 방침이며, 이는 보험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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