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 투자 확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 금융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들은 자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과 업계 간 정책 공조 방향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개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4개 축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금융위가 17년 만에 해체하는 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철거반장으로 온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조직개편의 파장이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후속 입법과 야당 반발로 지연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최장 내년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 직원 상당수가 재경부로 이동할 것것으로 예상하자 권대영 부위원장이 직접 직원 간담회를 열어 대략적인 인력 이동 규모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어떤 리더십으로 조직을 다독일지가 주목된다.
배드뱅크 설립도 시급하다. 113만 명 채무자 구제를 목표로 캠코가 업권 간담회와 SPC 설립 준비를 진행했지만, 조직개편 혼란과 금융위원장 임명 지연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위원장 취임으로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권 분담금과 장기연체채권 매입가율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드뱅크 관련 업무를 앞으로 어느 조직이 맡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시험대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연 15% 안팎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구조를 손보는 작업은 금융위 해체 국면에서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혁신금융 과제도 지연되고 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가 수개월째 늦춰지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역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발행 주체, 인가 요건, 준비자산 규제 등 세부 쟁점이 쌓여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현안 해결을 동시에 요구받기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 위원장이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 실행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