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해 사건 적체 해소"…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5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건 적체 문제를 안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공정위는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신설,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5일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되며, 기존 정보화담당관실 인원 4명에 신규 임용직원 1명이 추가된 5명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추후 정기채용 절차를 통해 전담팀 정원 7명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 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협력해 AI 도입에 따른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담팀은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AI 활용 업무혁신 테스크포스(TF)’가 도출한 중점 추진 과제 구현을 목표로 활동한다. 업무망에서 서비스 중인 ‘AI 번역기’에 공정위용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고,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을 올해 말까지 자체 보유연산자원(GPU) 등을 투입해 개발을 마치고 내년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협업 과제로 선정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AI 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과제는 내년 말 개통이 목표다.

사진=이데일리DB


다만 중점 과제 중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서비스’의 구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과제들은 대규모 연산지원과 상당한 개발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위 자체 예산으론 어렵다. 전담팀은 정보화 전략 등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당국의 허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팀은 그간 공정위 데이터포털시스템을 통해 시범운영했던 AI 서비스를 내년 말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공정위는 내부망에 ‘챗GPT’ 같은 자연어 질의응답, 보고서 초안 작성 기능을 구축했고, 금융약관 심사, 민원 추천 같은 지원 기능도 만든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전담팀 구성으로 AI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예방적 법 집행 기반 마련이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다.

AI 업무혁신 전담팀장을 맡은 박동수 공정위 정보담당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정위가 사건 처리가 늦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지원하는 입장에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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