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사업주 책임만 강조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산업재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 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지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안전 투자 여력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체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부처와 협업해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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