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은 대폭 늘고, 주차로봇과 건설로봇 등에 대한 규제는 재정비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제약에 있고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도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오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늘린다. 정부는 판결문이나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과 같은 공공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등 신산업 규제 합리화도 꾀한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세워 다음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바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가속화한다. 주차로봇은 설치 장소나 관리인 상주 여부, 주차구획 크기 등 규제를 재정비하고 건설로봇은 사람의 탑승 및 조종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벌인다.
한편 정부는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민간위원도 2배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