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그는 “모든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땀과 혁신으로 얻은 정당한 이익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상생의 시장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시장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활용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의 대금 문제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적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다”며 “기술 탈취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도록 지급보증 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의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맹·유통 분야의 상생 질서 구축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통 분야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유통·하도급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원청에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과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입증의 어려움과 납품대금 정산 지연, 플랫폼 거래상 불균형 등 현안 사례를 공유하며 신속한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