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에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관리단 채용 시기와 자격 요건 등을 궁금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국세청은 추후 관리단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는대로 채용 정보를 서둘러 제공할 방침이다. 공식 채용 절차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우리는 보통 체납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채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전화가 갑작스럽게 몰려서 놀랐다”며 “어떤 분은 장애인, 어떤 분은 퇴직한 국세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채용에 가점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한 가정주부는 “식구들이 집을 비우는 낮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세금을 걷는 나랏일을 도울 수 있으니 보람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에는 양질의 공공일자리라는 인식이 깔린 걸로 보인다. 관리단의 주요업무는 3년간 체납자 133만명에게 사전에 전화 안내하고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해서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연계해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확인하면 세무서·지방청의 체납추적팀 추적조사로 넘긴다.
체납자가 전국 곳곳에 포진해 있는 만큼, 관리단 채용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총 2000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면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을 고루고루 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인 1조로 운영할 예정으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추징에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일정 이상의 성과를 올린 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무게있게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 180만원가량의 실수령액 외에도 추가적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 측은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등 징수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용하면 동기부여가 돼, 단순히 시간때우기식으로 근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이미 세금 징수, 체납액 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미지=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