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일반 국민 2000명을 선발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이 ‘왜 2000명만 뽑느냐, 더 많이 뽑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액을 축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업무 목표가 뚜렷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관리단을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설령 체납액 징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채용한 이들의 인건비 정도는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구상하는 체납관리단은 총 누적액이 110조 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133만명의 주소지를 일일이 방문하고 생활실태·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산·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납부곤란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체납자 유형을 나눈다. 이후 국세청은 그에 따른 복지연계·분납유도·가택수색과 추적조사 등 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마다 체납관리에 힘써왔지만 담당 직원 1인당 적게는 5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체납자를 관리하다 보니 체납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게 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최초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내년 3월 체납관리단 공식 출범에 앞서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관리단의 역할이 상당 부분 예상에 부합하는 걸로 확인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달 3~16일 서울·수원·인천·대전 등 7개 지역에서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운영계획 방식 그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8년 동안 4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갚지 못한 종로구의 한 주민을 찾아가보니 한쪽 눈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이었다”며 “10년 전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분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정사로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분들에 대해선 체납징수활동보다 복지 연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원, 200만원 소액 연체자 가운데선 전화안내만으로도 납부한 사례가 상당수”라고도 했다.
계획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도 확인했다. 경제활동 등으로 낮 시간에 대면확인이 어려운 체납자들이 있고, 주택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선 하루 방문목표량을 채우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단 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거나 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의 혹시 모를 문제를 먼저 살피기 위해 시범운영을 진행했다”며 “시범운영에서 얻은 노하우,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해 관리단이 활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 중인 국세청 직원(사진=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