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은닉재산 환수에 나선다.

또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와 관련해 집중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1년에 2번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회의다.

우선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로맨스 스캠, 피싱 등)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와 후이원 거래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 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단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개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해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며 "금액을 보니 한 20억~30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와 연관된 내국인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내국인은 후이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안 국장은 "환전소의 경우 국내에 환전으로 신고한 금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인데 저희는 연간 100억 원 이상으로 파악·추정하고 있다"며 "환전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세청은 캄보디아 범죄 외에 민생·부동산 탈세에도 집중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탈세, 주식시장 교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불공정·민생 탈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한 AI를 적발 시스템에 적용하고, 과세자료 분석 업무에도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상록 국세청 정보화기획과장은 "올해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거고 내년에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며 "2027년에 본격 개발에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은 서버구축 540억 원, 학습 460억 원, 추가 비용 300억 원 등 총 1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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