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민생침해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상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1년에 2번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 청장 취임 이후 첫 회의다.

이날 임 청장은 세무조사의 기조를 적발에서 성실신고 유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악의적 탈세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세법령으로 인한 단순 누락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적발이나 단죄 위주에서 납세 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능동적, 적극적 체납 정리가 안 되고 있었다"며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를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응당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적용과 관련해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AI가 학습할 데이터의 품질이 AI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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