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와 김 박사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OECD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며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42%)·유럽(12~18%)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 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벤처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 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국내 회수시장이 IPO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M&A 중심의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ㆍ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