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출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총 3.3조원 규모…전 은행권 최초 위탁보증 지원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의 조건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므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도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해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며,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고용 증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일정 규모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추가 출시한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해야 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곳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지원
지난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별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했으며, 지난 7일에는 마지막 2개 상품인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이 출시됐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크게 상향한 상품으로, 은행 심사 완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당초 무보증 대출로 기획됐으나, 지역신보와 협업해 총 4000억 원을 보증부 대출로 공급하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도 검토 중이다.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진공·지역신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금리 1%P 감면을 묶은 특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기간 15년 연장 + 저금리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보증을 9월 초부터 시행 중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기은·신보·소진공·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