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춰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과 주 위원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됐는데, 한국 경제가 오늘날처럼 성장에 이루는데 경쟁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보상·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부문 간 격차·계층 간 불평등 등 사회 양극화라는 큰 숙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이것이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며 “그 총체적 역량의 최상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전략 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