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6개월 한시 면제…외화공급 유인 확대(상보)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후 02:26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부담을 낮춰 외환시장 내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금을 줄여 외화 조달과 공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한은은 그간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역시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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