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사안이 향후 한미 관세·통상 세부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당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기조와 미국 재계의 문제 제기를 감안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1일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가 관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성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통상 현안으로 연결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인식이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만큼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즉각적인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트럼프 정부가 각국과 벌인 관세 협상 사례를 보면,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이 사안을 통상이나 관세 문제로 끌고 가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 근거 없이 관세 장벽을 쌓거나 통상 이슈로 비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다만, 이번 논란을 단기적인 통상 갈등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플랫폼 경제로 가면서 이런 이슈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이제 재화의 이동뿐 아니라 인터넷과 플랫폼을 통한 여론, 경제 연결, 안보 문제를 함께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구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포석을 까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되려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며 "가만히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천천히 준비해 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경제·통상 문제로 끌어와 개입하려는 것은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두고 보면서 논리와 근거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미국의 우려 표명은 당장 관세 협상에 직결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규제와 통상을 연계해 문제를 제기해 온 기조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로서도 단순한 외교적 발언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디지털 규제와 통상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점에도 주목하며,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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