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One-Team, One-voice)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을 재편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금융, 산업이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뿌리내리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에 지속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불건전 행위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에서 벗어나도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두 축으로 구성된 ‘신뢰금융’ 과제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산업 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금융안정을 지키겠다. 금융범죄와 사고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올해 핵심 감독 기조로 제시하며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 및 출범하고 수사당국이나 유관부서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빠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AI 기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