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비스업을 수출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수출 및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별 보조사업 중심으로 지원 근거가 나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부처별·사업별 지원이 분산돼 예산과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안은 이를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계 부처와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같은 무역환경의 급변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융자·보증 및 긴급 물류 지원 등의 긴급 지원을 주도하고, 관계 부처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설되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위원장도 중기부 장관이 맡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을 제정해 여러 법률의 수출·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일원화하고 수출 단계별로 조문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은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업계는 특히 '수출·해외 진출'의 법적 정의에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포함된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업계에서는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비통관) 형태로 해외 매출을 내는 벤처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 매출이 성장해도 수출 신고나 통계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정책 수혜를 못 본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법안은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콘텐츠, 소프트웨어 등)도 명확히 포함시켰다.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서비스형 기업의 지원 공백을 메꾸는 취지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중기부가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디지털서비스 기업은) 수출 신고를 해도 지원·인센티브 연계가 약해 자발적인 신고 유인이 낮은 문제가 지속됐다"며 "이런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아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을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정비해 중소기업이 방황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