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한다.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면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 간 합종연횡, 새로운 시장 창출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막판협의를 통해 ‘은행 지분 51%룰’ 등 쟁점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TF 회의를 열고 금융위를 통해 관계기관 간 조율된 정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과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안이 나오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관련해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은행 51% 룰은 은행 기득권 유지”라며 수용 불가라는 반발이 제기된다.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제’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방식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계속되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2단계 입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이상 3선, 기호순) 의원 4파전 구조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것으로 새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증권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공동 심포지엄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결제 수단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