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지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코스피 4000포인트(p) 돌파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27.9조 역대 최대 재정 투입…소비·수출·투자 '트리플 부양'
정부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 늘어난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대상을 대폭 늘리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물가 2.1% 관리 총력…먹거리·생계비 부담 낮춘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8000톤으로 늘리고, 식품 원료 22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가격 급등 시에는 긴급할당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유통 구조도 손질해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50%로 높여 유통 마진을 줄일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이형일 차관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생활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공화국' 탈피…5극 3특 체제로 지방 주도 성장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을 성장의 '주도 축'으로 세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하는 '메가특구'를 도입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지방 투자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투자 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 지원도 지방에 집중된다.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 원으로 늘린다.

20조 '한국형 국부펀드' 시동…반도체·AI 초격차 확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도약 기반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킬러 규제도 걷어낸다.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약 30%를 감축하고, 특히 경영계의 요구가 컸던 배임죄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도체 2강·방산 4강·AI 3강'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AI 분야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21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 50억 상향…소상공인 체질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기술탈취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논의되던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실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D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기를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금융·자산시장 선진화…외환시장 24시간 운영·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금융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수술에 들어간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과 저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을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 국고금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는 방안도 2030년 목표로 추진된다.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지방 주택 세제 혜택…건설투자 불씨 살린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이형일 차관은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2% 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을 집중 육성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