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현 정부 임기 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한다. 국내 시장의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 마련…원화 접근성 개선·수요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보유하고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초기에는 우수 참여기관(RFI)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야간에도 별도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매매기준율(MAR) 산정 방식과 MAR 시장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연계한 개선을 추진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도 추진한다. WMR은 런던증권거래소(LSEG)가 산출·제공하는 환율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런던 기준 16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벤치마크다.

또한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외국기관 간 원화 결제가 야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인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투자제도 선진화
정부는 증권 결제구조와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거래·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우선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가 단일 계좌에서 매매와 결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최종 투자자가 각각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수탁은행 단위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참여 범위도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확대해 해외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높인다. CLS 외환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정비된다.

또 기존 계좌의 폐지나 신규 계좌 개설 없이 IRC(Investor Registration Certificate)에서 LEI(Legal Entity Identifier)·여권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 투자자 등록과 계좌개설 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공매도 규제·영문 공시·파생상품 접근성 개선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 운영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중 규제와 실무 부담을 완화하고, NSDS 참여자의 중복 감리자료 제출과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영문 공시 확대 방안에 따라 영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공시 항목을 늘리고,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시행 계획도 기존 2028년에서 2027년 3월로 앞당겨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이 밖에 현물이체와 장외거래 제약 해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선진 배당절차 확산, 한국거래소 지수 사용권 개방을 통한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 로드맵을 통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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