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규제개혁과 국부창출, 공정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20조 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우선 정부는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위해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출자주식과 물납주식 등을 활용하되, 공공기관의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50%+1주)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현물 출자하거나 이를 처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 신설되는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국부 증대에 방점을 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초기 지원 20조 원 규모로 설립해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지주사 규제 완화로 투자 장벽 해소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도 과감히 걷어낸다. 대표적인 것이 지주회사 규제 완화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지방투자와 연계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야만 자회사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외 파트너사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해 신사업에 진출하려 해도 지분율 규제에 막혀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첨단산업 지주사의 금융리스도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시장 질서 강화·중소기업 성장 지원
지난해에 이어 경제형벌 개선도 지속한다. 특히 배임죄 개선방안은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중소기업 졸업'을 하더라도 세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점감 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신산업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스페이스 구축과 문화 분야 AI학습용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신시장 창출과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