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재정출자는 1조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린다. 재도전펀드는 2030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응급 지원'에 주력했던 소상공인 분야는 레시피 개발, 홍보, 상권 분석 등 전반에 소상공인 맞춤형 '생활형 R&D'를 강화해 근본적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4대 분야 중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분야의 '모두의 성장' 과제에 포함됐다.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강화…재도전펀드 1조원 확대
벤처·창업 분야에서 정부는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재정출자는 1조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3분기 중으로 모태펀드 위험손실 부담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10개 부처가 19개 계정에 재정을 출자하고 있는데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국민계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창업과 성장, 회수 등 단계별로 4종으로 나눴다.

먼저 창업 단계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7%(신주 투자액 기준)로 높인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 후 유상증자 시 개인·법인에 대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요건을 창업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단계별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도 발표됐다.

경영위기 단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정리 단계에는 연대책임 제한을 신기술금융회사·조합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P-CBO(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면제한다.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시 순차적으로 면제한다.

재도전 단계에는 보증과 융자, 펀드 등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재기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해 기술보증 변제 실패 기업인을 지원하고, 회생기업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현행 회생종결 기업에서 회생인가 기업으로 늘린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00억 원 규모였던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벤처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다시 한번 벤처·창업 열풍이 불고 벤처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 '응급 지원'에서 '체질 개선'으로

한편 소상공인 분야 골자는 '생활형 R&D'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위기극복·재기지원' 3개로 꼽혔다.

생활형 R&D는 지역대표 음식과 같은 레시피 개발과 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기존의 R&D 사업이 주로 'R'(연구)에 치중돼 소상공인에 필요한 음식 레시피 개발 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반영해 'D'(상품 개발)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 공동 사업 개발 및 판로 개척 시 정부가 매칭을 지원한다. 총 80개 조합에 최대 3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산업·관광 자원과 접목해 2030년까지 앵커스토어 중심의 글로컬 상권을 17곳 조성하고 로컬 거점상권은 50곳 조성한다.

로컬 창업가를 1만 개 발굴해 연 1000곳의 로컬 기업가를 육성하고, 올해 로컬 창업타운 2곳을 개소해 교류와 협업, 정보공유 등을 지원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과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6월부터 선제 안내·지원을 시작한다.

사업정리 단계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최대 600만 원, 만기 1년)을 신설해 철거비의 '선 대출 후 정산'을 지원한다.

재기 지원 단계에서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채무잔액 추가감면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재기지원 카드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재훈 국장은 "지난해 채무 탕감이나 소비쿠폰을 통한 응급 지원에 주력했다"며 "올해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생활형 R&D를 통해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