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산업 투자와 초혁신경제(AI·AX) 구현을 통해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기존 산업의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동시에,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경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반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신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초혁신경제를 구현해 생산성과 투자 회복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반도체 2강·방산 4강·AI 3강 도약 추진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며, 특성화 대학원도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병목을 완화한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며 국방 수요 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원가 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학과·거점대학 추가 지정으로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도 육성한다. 의료제품 심사 인력 확충으로 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R&D, 임상, 인허가,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AX 산업 전환 가속
정부는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한다.

정부 활용분 첨단 GPU 1만 장을 산학연 및 국가 AI 프로젝트에 배분하고, 올해 1만 5000장,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으로 AI 전력 수요도 뒷받침한다.

AI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차세대 연구조직을 설립하고, 국산 NPU 활성화와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올해 초 공개 예정인 독자 AI 모델을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고, 정부 AX 사업에도 우선 적용한다.


피지컬 AI 세계 1등 노린다…2045 韓 대도약 마스터플랜 수립
제조·물류·농업 등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선박·가전·드론·스마트팩토리·AI 반도체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공공 AX 과제를 수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작업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 실물경제 적용 중심의 피지컬 AI 육성도 포함됐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으로 전 분야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3분기에는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농업·항공·소방 드론 개발,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병행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과 조기 창출
정부는 규제 특례와 금융·세제 지원, R&D, 수요 창출을 프로젝트 단위로 묶어 추진한다. AI·바이오 혁신거점에는 데이터 활용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바이오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중점 공급, 신·기보 우대 보증 각 2조 원 신설, 연구 장비 도입 기간 단축(120일→50일) 등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향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도전적 R&D 전용 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디지털 국고금 집행 확대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로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고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도 추진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를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바우처 등에 예금 토큰 시범 적용도 진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전자지갑 배포도 올해 중 시행한다.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성장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 성장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 성과를 축으로 한 성장 경로를 구체화한다.

이와 별개로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장기 도전 과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도약을 뒷받침하고 바이오를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는 한편,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과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