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5극 3특)으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주도 축'으로 키워 성과와 기회를 전국에 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전반에서 지방에 대한 차등·우대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지역 주도 성장체제 전환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은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극)으로 나누고, 3개의 전략적 특화지역(특)을 지정해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구상이다. 산업·인재·인프라를 한데 묶어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 중심의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남·동남·대경·전북 권역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정주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광역 철도와 간선 도로망 정비 등 교통·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권역 내 단일 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대학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2차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투자 패키지 가동…세제 지원·소비 촉진 정책 병행
정부는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은 '지방 투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에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한해 투자 건·기업당 각각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은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되며,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된다.

인력 측면에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적용 범위를 기존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1년간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하는데, 이 같은 인건비 지원이 선제대응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방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비수도권 2%에서 5%,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상향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은 내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재정·금융 전반에서도 지방 차등·우대 지원 제도화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전반에서 지방 차등·우대 지원도 제도화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청년문화패스 등 7대 시범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제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까지 1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지역 금융 확대를 위해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도 기업 대출을 85%에서 80%, 개인사업자 대출을 100%에서 95%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 공공기관의 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 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종합·기술형 입찰에서 지역 업체 낙찰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조달 분야 우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지역 제한 경쟁 입찰 허용 금액 역시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사용 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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