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지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소비·투자·수출 전반에 전반에 걸친 확장적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과 공공·민간 투자 확대, 수출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경기 회복의 전환 국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총지출 규모는 727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약 673조 원) 대비 8.1%(약 55조 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지출 증가율(3.2%)보다 두 배 이상 크고,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수 활성화 위해 車 개소세 인하 연장…유턴기업 지원체계 강화
먼저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올해 6월 말까지 적용한다.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추고, 인하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이달부터 지급한다.

관광·소비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지방, 대기업, 외국인,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도 2026년 5월 추가 개최한다.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는 기존(51조 1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 늘린 규모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을 30조 5000억 원에서 31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진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지식재산(IP) 계약 지원, 국제법무·투자 관련 벤처캐피털(VC) 컨설팅, 기술 교류,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전주기 밀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유치·투자·정착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확대하고, 유턴보조금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국비 분담률을 71%에서 80%로 상향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유턴기업 애로 청취를 정례화한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전년 66조 원에서 4조 원 늘어난 7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은 총 633조 8000억 원을 공급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한다. 이는 지난해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 4조4000억 원을 집행하고, 1000억 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인프라 펀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재정·환리스크 대응 중심 수출 지원 강화…재외공관 '수출 전초기지'로
수출 분야에서는 금융·재정·환리스크 대응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5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금융 전체는 365조~377조 원에 추가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수출바우처 공급 규모를 2363억 원에서 3525억 원으로 늘린다. 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바우처를 새로 도입해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해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을 기존 2500개 사에서 1만 45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원산지와 품목 분류를 중심으로 전 주기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원산지·품목 분류를 지원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는 강점과 기회 요인을 반영한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을 2026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수출금융 확대, 업종별 특화 수출 모델 개발·확산, 관광·콘텐츠·제조업을 연계한 융합형 서비스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재외공관은 공공·민간을 망라한 '수출 전진기지'로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공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공관 기업지원협의체를 정례화하며,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현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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