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중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KIC는 외환보유고로 재원이 한정돼 투자에 제한이 있지만, 새롭게 만드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이같은 제약이 없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구성된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이를 조성한다. 정부 출자 주식의 경우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고 남은 부분이 활용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5일 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원 중 물납주식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세 등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을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이를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더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매각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물납주식이 펀드 재원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물납 주식은 단순하게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국부펀드 재원으로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금 운용 철학은 ‘수익성 극대화’가 될 전망이다. 모델이 된 싱가포르 테마섹의 성공 방정식과 궤를 같이한다. 1974년 설립 당시 3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미화 약 2억 7000만달러)로 출발한 테마섹은 공격적인 지분 투자와 과감한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그 결과 50여년 만에 자산 규모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글로벌 금융 거물’로 거듭났다.
정부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자본의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업무보고 당시 “테마섹도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우리도 초기에는 작은 자금으로 시작하되 민간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맡겨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바이오든 가리지 않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20%로 높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확장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재원, 투자, 구조, 운영체계 등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로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고, 국부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