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로 2%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의 2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라는 4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5대 과제와 5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과제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확장재정과 생산적금융의 일환 국민성장펀드와 상반기 내 신설되는 국부펀드가 동원된다. 재정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채택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8.1% 늘려 편성했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7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도 633조 8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국내 금융 판도도 자본시장, 산업계로 흘러가도록 방향을 튼다.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는 우선 30조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특히 30조원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펀드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금융사에는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 대여시 해당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동산 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해 만드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20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측면 지원에 나선다. 국부펀드는 국내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투자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2강 및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고, 바이오, K-컬쳐를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금융지원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재정, 세제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는 성과 가시화 단계로 진입한다. 성과 가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요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해 기업 간 혹은 정부와 기업 간 니즈를 파악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후 K-테스트베드에서 실증과 활성화를 거쳐 실증이 완료된 제품에는 혁신제품 연계 지원과 시범구매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국내 제조업 보호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식 등은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생산촉진제는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대외 투자 증가로 국내 생산 경쟁력 저하를 대응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교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출시한다. 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에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함께 납입금 소득공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출구조 효율화 차원으로 기존사업의 전면 폐지·통합·개편을 추진하고, 국세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