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우선 오는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위조상품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시작했다.
총상금 규모는 7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상위 1만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민 누구나 오는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주제나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고도화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을 제안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에도 조직·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
또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한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