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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 수요와 공급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외환·금융 규제와 세제를 함께 손질하는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배경에 해외투자 확대와 외환 거래 규모 급증 등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수출기업 환전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환헤지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실상 환헤지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김희재 재경부 국제금융과장은 “외환 수급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자금이 빠져나갈 때뿐 아니라 들어올 때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안정 조치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구조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면서도, 환율을 단기간에 억누르는 방식보다는 기대 관리와 펀더멘털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자본 유입 확대·원화 국제화 병행…외환시장 개방 속도
정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 유입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외환·금융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금융회사 페널티를 2026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비율을 200%로 완화한다. 기업의 국내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해 외화 자금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세제 공제도 검토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100%로 상향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 금융을 활성화해 원화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은 2026년 상반기 중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현행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확대하고, 해외 지점 및 전자외환(eFX)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자본거래와 관련한 신고 절차는 완화하거나 통합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 과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여 해외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